2021. 7. 30. 08:53
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9일 Recycle2021. 7. 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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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29875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다음달 9일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월 15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다음달 9일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의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법령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통상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해왔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특별사면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포인트 사면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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