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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0. 08:53

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9일 Recycle2021. 7. 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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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2987541

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내달 9일 열릴듯

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내달 9일 열릴듯, 박범계 "원포인트 사면 없을 것"

www.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다음달 9일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월 15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다음달 9일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의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법령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통상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해왔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특별사면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거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에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포인트 사면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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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패치#노트